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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0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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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10-12 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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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분야 근로감독관 2천명 넘었다
- 건설현장 사고 92% ‘최초 2시간 이내 신고’ 위반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뒤 특고 99.98% 가입
- ‘연장근로 한도’ 우습게 보는 플랫폼기업들
- 모성보호 위반 10곳 중 7곳이 ‘100명 미만’ 사업장
- 산재노동자 32% 6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해
- 중노위 “산별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 없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8월
사업체노동력..

Ⅰ. 고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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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요양승인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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