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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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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산시 해결방법 : “체당금"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당금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기업의 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 300인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별도 조사를 거쳐 도산사실 인정가능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다년간 축적된 체당금사건 실무 노하우로 체당금 신청에 따른 각 단계별 업무(임금체불진정->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 작성)->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등)를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1) 사업주 요건
  • 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써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②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날 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재판상도산의 경우 :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및 회생개시결정이 다면 그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되며,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사실상도산의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체당금 지급금액 (각 체당금별 상한액이 있음)
  •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③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당시 연령
체담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