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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2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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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12-20 1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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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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