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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024년 7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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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4-07-01 09: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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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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