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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7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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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3-07-03 09: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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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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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2.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출산·육아지원제도 안내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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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제도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판례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행정해석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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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II. 국내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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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발제 :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권리개념의 해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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