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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월 4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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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3-01-25 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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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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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2.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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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주요 변경사항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판례○○○○○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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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국세기본법 시행령2. 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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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

1.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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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2.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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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판단기준 연구

Ⅰ. 서론Ⅱ. 동노동임 원칙의 의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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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외주화와 콜센터 노동의 변화

제1장. 서론제2장. 이론적 배경: 콜센터 외주화와 금융 부문 외주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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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정책 변화와 노동의 대응

제1장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 비판적 검토와 개선과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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