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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7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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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3-07-10 0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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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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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Ⅰ.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Ⅱ. 향후 경제여건 점검Ⅲ. 2023년 경제전망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02. 교육·보육·가족03. 보건·복지·고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판례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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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별 교육자료

1. 보험사무대행기관2.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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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01. 배 경0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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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피해사례]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영상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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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브리프]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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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2. 주요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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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저임금 여성노동과 성별 임금 격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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